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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금지법은 어떻게 준비되었나?
2011/09/08 02:26
2009년 용산참사가 발생하고, 355일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용산국민법정이 열리기도 했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용산국민법정에 관심을 보였는데, 잘못된 개발 정책을 바꾸고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답니다. 장례 후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로 전환하면서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는 개발과 강제퇴거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인권․사회단체와 철거민단체들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2010년 겨울에는 강제퇴거감시단을 운영하며 7개 지역에서 개발과 강제퇴거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밝히는 활동을 하면서 강제퇴거금지법의 방향과 세부 내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1월 용산참사 2주기를 맞아 추모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강제퇴거금지법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때 나온 의견들과 이후 연속으로 진행된 쟁점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금의 강제퇴거금지법안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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